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1 발의 ·
선거 기간에 버려지는 현수막과 벽보를 줄이고, 친환경 소재와 디지털 게시판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선거벽보 게시판 도입
선거관리위원회가 종이 벽보 대신 전자 문서로 만든 내용을 디지털 화면에 보여주는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적 문서로 전환된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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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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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벽보
선거 기간에 후보자의 이름, 기호, 공약 등을 적어 게시하는 큰 판이나 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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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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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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