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0 발의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아동 연령에 따른 차등 처벌 도입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도록 바꾼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신체 내부에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강제추행 등),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일률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인 경우와 13세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13세 미만의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내용을 나누어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