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0 발의 ·
범죄로 인해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의원의 자리를 정당이 이어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석 승계 제한 조건 추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의석을 정당의 후순위 후보자가 이어받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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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제3항
변경 전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함
변경 후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기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나 제264조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하여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석 승계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비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에게 발생한 궐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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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정해진 인원 중에 빈자리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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