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의원이 특정 범죄로 자격을 잃었을 때,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의석 승계 제한 조건 추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없는 형을 선고받아 당선 전부터 그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자격을 잃었을 경우, 해당 의석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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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정당 해산 및 임기 만료 관련 규정에 더해, 피선거권이 없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의원이 형 확정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승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석 승계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궐원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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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위가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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