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3.13 발의 ·
범죄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의원의 자리를 다음 순번이 이어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석 승계 제한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나 당선무효가 되는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다음 순번의 후보자가 그 의석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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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 만료 전 120일 이내에 의원이 그만둘 때에는 다음 순번의 사람이 의석을 이어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피선거권 상실이나 당선무효 형을 받고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은 경우에도 의석 승계가 되지 않도록 항목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비례대표 의원(국회 또는 지방의회)으로 당선되어 궐원이 발생한 경우부터 승계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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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원
의원이 사임하거나 사망, 혹은 형사 처벌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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