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석유 정제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원료용 중유의 세금 면제
현재는 석유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로 쓰는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면제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면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변경 후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를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면제는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중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치품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