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유 제품 중 제조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원료용 중유의 세금 면제
현재는 석유 제품 중 일부(항공유, 나프타 등)만 세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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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를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중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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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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