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원료용 중유의 세금 면제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2항제4호라목
변경 전
중유(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유(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은 유지하되,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중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