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5 발의 ·
온라인 살인예고 글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중협박죄 신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개적으로 퍼뜨려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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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2(공중협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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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히
공개적으로라는 뜻으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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