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8 발의 ·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공중협박죄 신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많은 사람을 겁주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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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공중협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8조의2(공중협박) 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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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公衆)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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