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31 발의 ·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운영을 막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꼼꼼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강화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세울 때,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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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
변경 전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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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새로운 대리인 지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에 맞는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다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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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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