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의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6제1항
변경 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