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32년으로 10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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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6제1항
변경 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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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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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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