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5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98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개정안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95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안3.ㆍ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5. 제9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된 예우를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개정안6. 제94조제2항에 따라 예우가 정지된 기간 동안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