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벌칙)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대군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4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정지된 기간 동안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