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고립'까지 함께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의 목적과 범위 확대
기존에 고독사 예방에만 집중했던 내용을 '사회적 고립'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법 이름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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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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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고립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관계가 없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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