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고독사라는 용어를 '고립사'로 바꾸어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방 정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경과 인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고독사'라는 단어가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고립사'로 바꾸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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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독사의 정의
변경 후
고립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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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행 기반 마련
고립사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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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립사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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