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제17조의6(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이하 “공공심야동물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동물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동물병원을 관리하는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동물병원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동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동물병원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