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1 발의 ·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이나 중계방송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무회의의 원칙적 공개
현재 국회 회의는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지만, 국무회의는 공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무회의도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국무회의의 공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회의는 공개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에 따라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12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공개 대상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법으로 정한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