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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발의 ·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이나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국무회의의 원칙적 공개
대통령이 주재하며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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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국무회의의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국무회의의 공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에 따라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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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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