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제22조의2(주거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이하 “주거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및 지원 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주거실태 조사 지원 3.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4.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주거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주거복지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보급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있다. ④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⑨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