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상향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1천 500만 원 이하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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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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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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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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