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30 발의 ·
배달 앱 등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배달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달앱 등의 관리 책임 강화
배달 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한 가게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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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소비자의 신고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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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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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배달 앱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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