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7 발의 ·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점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2029년으로 연기하는 법안이에요.
개원 시기 조정
당초 2025년 3월로 예정되었던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및 관련 규정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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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변경 후
창원가정법원 설치 관련 사항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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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및 관련 사건의 이관은 2029년 3월 1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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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결정하는 권한이나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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