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 재학 중에 지급받거나 면제받은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학비등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학비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비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