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6 발의 ·
중대한 국가 안보 범죄를 저지른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연금 지급 제한 대상 확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주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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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등 중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유지하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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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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