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수사결과,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통지로 인하여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ㆍ평온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