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산정 기준의 간소화

고용유지 지원금을 계산할 때 복잡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규정을 확인하는 대신, 이미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바뀌어요.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겪는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