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4 발의 ·
국가유산 수리의 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업자의 책임과 전문가의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기존에 인력이나 실적 등 한정된 정보만 관리하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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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자본금, 실적 등)를 관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54조의2에 통합된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관리 체계가 바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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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유산수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기능자의 교육 의무와 미이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이에요.
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항목에 따라 6개월, 1년, 2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특히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능자 교육 관련 규정은 자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되는 등 대상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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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등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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