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심리 참여 허가나 수사 상황 통지 등은 각각의 개정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심리 시작 이후, 신청 이후, 수사 개시 이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