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알 권리를 보장받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심리 참여권 보장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심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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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심리 참석을 허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참여를 신청하면 판사가 이를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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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심리 참여권은 시행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부터, 수사 상황 통지는 시행 이후 수사가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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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판단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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