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항공기 내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조작 행위 처벌 범위 확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제46조제1항: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계
남을 속이거나 위협하여 어떤 일에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