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항공기 내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함부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승객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조작 행위 처벌 강화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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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
변경 전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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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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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이나 위계(속임수 등)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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