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최신 법령에 맞춰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지원 근거 명확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용어와 산정 방식에 맞춰, 농어업인에게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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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변경 전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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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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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부과점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매길 때 사용하는 점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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