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31 발의 ·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바뀐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정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사라졌어요.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때 사용하는 근거 문구도 바뀐 법에 맞춰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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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변경 전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농어업인의 소득, 재산, 부과되는 보험료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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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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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부과점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매길 때 사용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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