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제안이유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ㆍ조성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6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계획과 그 관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안 제18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음(안 제19조).

파. 행정안정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아야 함(안 20조).

하.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