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

개정안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 -------------------.

개정안2.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산지은행”이란 산림소유구조 개선 및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원활한 산지 공급과 안정적인 사유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설치하는 산지은행계정을 말한다.

개정안10. “산지은행사업”이란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제6조의3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제6조의2(산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지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 산지은행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은행계정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지은행사업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산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3(산지은행사업)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경영 규모의 적정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산지(山地)시장과 임업인ㆍ독림가ㆍ임업후계자(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1. 산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2. 산지의 임대ㆍ매도 등의 수탁사업 3. 산림경영복귀 지원사업 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사업 5.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6. 산지은행운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 지원 사업

개정안제6조의4(산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산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출연 3. 산지의 임대ㆍ매도 등의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② 산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산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산지은행사업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개정안제6조의5(산지은행에 대한 보고 및 검사) 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산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장에 대하여 산지은행사업의 추진과 산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의6(산지매매사업 등) ① 산림청장은 독림가ㆍ임업후계자(이하 “전문임업인”이라 한다)를 육성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산지를 매입하여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에게 해당 산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인등이 해당 산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산림청장은 전문임업인에게 산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산지매매ㆍ알선사업의 추진절차,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7(산지의 임대차사업) ① 산림청장은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산지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과 산림조합에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임대차 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8(전업한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 지원) ① 제6조의7에 따라 산지를 임대하고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등이 전업 또는 은퇴 후 3년 이내에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산림경영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6조의6에 따라 산지를 매도하고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등이 전업 또는 은퇴 후 3년 이내에 산림경영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지의 환매(還買)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그 산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산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9(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기술지원 및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10(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① 산림청장은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 및 산지에 딸린 임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임업인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산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산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등을 산림청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산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에 대하여 그 산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그 산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11(산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12(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산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13(산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산림청장은 제6조의6부터 제6조의10까지 및 제6조의12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등에 드는 자금을 제6조의2에 따른 산지은행계정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6조의6에 따른 산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산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14(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① 산지은행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산지은행의 재산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관리하는 산지의 운용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국유림으로 편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산지를 국유림으로 편입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무상으로 국유림에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산지은행사업

개정안3.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벌칙) -----------------------------------------------------------------------.

개정안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

개정안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받은 자

개정안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8제2항 후단 또는 제6조의9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

개정안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