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산지은행 제도 도입 및 운영 기반 마련
임업 경영을 위한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급을 돕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 '산지은행' 계정을 만들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임업의 정의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확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업의 범위와 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산지은행의 계정 운영, 재원 조달, 보고 및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어요.
산지의 매매, 교환, 수탁 업무와 관련 자금 융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
임업 경영이나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의 땅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