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55조의6(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1조제3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는 주민대표회의의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5조의7(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에 진행하였던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