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심리 상담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겪기 쉬운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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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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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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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처럼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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