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심리상담 지원 추가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돌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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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자립지원) 제1항 제3호
변경 전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변경 후
자립에 필요한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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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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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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