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는 등 항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