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아동사망 실태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5년마다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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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정책들이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어,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통합적이고 상시적인 조사 및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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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절적
어떤 현상이나 정책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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