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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발의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범위 확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 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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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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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학대나 차별을 당했을 때 이를 상담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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