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8 발의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더 빨리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고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범위 확대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 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음
변경 후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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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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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이나 정황을 볼 때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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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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