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제6조(임원) ① ----------------------------------------11명의---------------------------------------------------------.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개정안2.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 1명 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 1명

개정안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안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개정안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안건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개정안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이사회의 기능)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진흥회는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안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진흥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3(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진흥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진흥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우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회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진흥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