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보편적 공급”이란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12. “공익서비스”란 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가스공급사업을 말한다.

개정안13. “원료비 연동제”란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이하 “원료비”라 한다)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법률 제20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20조의5(원료비 연동제) ①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하며 원료비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기간의 실제 도시가스 공급량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6(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가스도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의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에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로 한정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요인에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ㆍ감면하거나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발생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2.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공급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3.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및 재정 부담 4. 가스도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