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비율 상향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
변경 전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60%씩 감면해 주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