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현행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생 략)

현행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행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현행2. ∼ 5. (생 략)

현행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7. 첨단연구망의 유지ㆍ보수ㆍ활용에 관한 사항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① (생 략)

현행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ㆍ② (생 략)

현행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현행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현행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현행3. ∼ 14. (생 략)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현행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7. (생 략)

현행<신 설>

현행8. (생 략)

현행② ∼ ⑦ (생 략)

현행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현행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