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심의·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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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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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 참고사항
이 법안은 피해자들의 인권 신장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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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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